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월 환산액 산정의 핵심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 단위가 월 단위인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하거나, 반대로 월급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월 환산액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1. 적용기준 시간 수 산출: 1주 소정근로시간(예: 40시간) +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한 후,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눕니다.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월 환산액 계산: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액을 산출합니다.
3. 비교: 산출된 월 환산액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산입 제외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등 법령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을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차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과 다른 경우(예: 단시간 근로자)에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기준 시간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