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13개월 동안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청구 가능 기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의 체불 임금에 대해 청구 가능
• 필요 조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입증할 자료 준비

왜 그런가요?

•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13개월간의 체불액은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확인용), 급여명세서(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용), 출퇴근 기록(개근 여부 확인용),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2. 체불액 산정: 본인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총액을 계산합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 확인: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이 법정 주휴수당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절차: 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구제 절차이며,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