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원수는 증가했으나 청년 인원만 감소한 경우, 고용지원금 추징에 대한 예외적인 해석이 가능한가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음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지원금(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청년등 외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215, 2023. 3. 6.)에 따르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유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고용 규모가 유지된다면 청년등에 대한 공제액 일부가 추징되더라도 나머지 공제 혜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인원 변동 내역 확인: 최초 공제연도와 현재 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계산하여 감소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2. 추징 세액 산출: 감소한 인원 수와 공제받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 세액을 산출하세요. 이때 전체 인원이 유지되었다면 청년등 외 공제액을 적용한 잔여 공제 가능 여부를 세무 대리인과 검토하세요.
3. 적용 법령 확인: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귀사의 사업연도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사후관리 의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또는 3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만큼 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추징 규정 폐지: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귀사의 사업연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