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친족이 감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족이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금액: 당초 감면받은 세액의 105% (감면세액 × 1.05)
• 징수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부적격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징수된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부적격 사실 확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족 범위(최대주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2. 원천징수의무자 통지: 만약 부적격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감면 신청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3. 세액 납부: 회사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액에 더해 추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당공제 사례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이 감면 제외 대상(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 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세무서장을 통해 추징 절차가 진행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