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을 6월 15일로 지정할 수 없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6월 14일에 퇴사하셨다면 상실일은 6월 15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사일(이직일): 6월 14일
• 고용보험 상실일: 6월 15일 (퇴사일의 다음 날)
• 신고 기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6월 14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6월 14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셨다면, 그 다음 날인 6월 15일이 법적인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실 신고 확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상실일을 6월 15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기한 준수: 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7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퇴사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먼저 발생했다면, 퇴사일이 아닌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사라면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 상실일이 잘못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