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 매도 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SUV 등)를 매각하면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경정청구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함께,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차량등록증,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 미공제 내역 등)를 첨부하십시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가산세 주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문제는 세무서의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함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차량이 실제 비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매입 당시 공제 여부가 명확한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