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 후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폐업 후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절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 실질적인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고용 승계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단절 시: 실질적인 퇴직 절차(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및 지급)를 거치고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새로 기산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실적인 퇴직: 만약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신규 사업장에서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고용 승계 계약 확인: 회사 간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 및 퇴직급여 승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폐업 시점에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신규 사업장으로 승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규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과 근로기간 산정 방식(통산 여부)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주의할 점

• 실질적 승계: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고용 승계로 보아 근로기간을 통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