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 및 충당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압류금지 기준금액: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분부터는 연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 가능 범위: 장려금 총액이 압류금지 기준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일부를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 압류금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보호 금액이 연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체납액 충당: 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변제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금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받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압류 여부 확인: 본인의 장려금 수급액이 압류금지 기준인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체납 내역 조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 지급 시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체납액 규모를 파악하십시오.
3. 지급액 확인: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통해 본인의 장려금 결정액과 실제 지급 예정액을 조회하십시오.

주의할 점

•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27일 이전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연 18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의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