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로한 일수로 포함하나요?

산재 요양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로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고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산재 요양 기간은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고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일수 포함 여부: 두 보험 모두 요양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이나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담당자 확인: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처리가 필요한지 사업장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2. 신청서 제출: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복귀 후 처리: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면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는 복귀 후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복귀 시점에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산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납부 예외나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복귀 후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