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재하도급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재하도급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재하도급 현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는 재하도급 사업주이므로, 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재하도급 사업주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해 발생 보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십시오.
2. 근로자대표 확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기 전,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기록 보존: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 원수급인의 책임: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주체는 원수급인이지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는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재하도급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고 누락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