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율이나 발생 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무급 병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여부와 일수를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출근율 산정 방식: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무급 병가 기간을 뺀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하여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 일수: 실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0% 미만인 경우 비례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 핵심 원리: 무급 병가는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과 달리 출근율 계산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무급 병가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며, 소정근로일수(분모)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산 방법

1.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무급 병가 기간 내 소정근로일수) × 100
2. 연차 발생 일수:
   •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발생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5일 ×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비례 계산

주의할 점

• 사규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와의 차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법령에 따라 무조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무급 병가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