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소득 발생 시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나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전체 소득과 재산의 합계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모의계산 활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사업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2. 소득 신고: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 보유하게 된 재산(사업용 건물, 토지 등)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