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배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손금은 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손금의 성격: 자산성을 상실한 채권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입니다.
• 손금 산입 시기: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신고조정) 또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결산조정)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우선 상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며,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직접 계상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대손금에 대한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손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은 물론 영업 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또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