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세 1기 수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할 때, 현금영수증발행공제가 반영된 총 납부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은 수정 후 납부세액에서 당초 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새로 발생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가산세: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수정 후 납부세액 - 당초 신고 납부세액) - 추가 공제세액(현금영수증발행공제 등)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가산세 종류의 구분: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기신고를 이행한 경우, 이후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당초 신고보다 적게 신고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발행공제와 같은 공제세액이 새로 반영된다면, 이는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요인이므로 차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과소신고납부세액 확정: (수정 후 납부세액 - 당초 신고 납부세액) - 현금영수증발행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하십시오.
2. 가산세 계산: 산출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가산세액을 구하십시오.
3. 감면 적용: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예: 1개월 이내 90%, 1~3개월 이내 75%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가산세를 확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인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