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퇴사자의 해고무효 판결이 2026년 6월에 이루어진 경우, 4대보험 상실취소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고무효 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복직하게 된 경우, 기존의 퇴직(상실) 처리를 취소하고 근로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상실취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방법: 기존에 제출했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취득신고서를 통해 '상실취소' 사유로 신고합니다.
• 신고 기한: 사유 발생(판결 확정 등) 즉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절차: 상실취소는 취득신고서의 '취득사유'란에 '15. 상실취소' 기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왜 그런가요?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용변경 신고로 처리했으나, 현재는 취득신고서를 활용하여 상실취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되었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득신고서 작성: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2. 사유 기재: 취득사유란에 '15. 상실취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입증 서류 준비: 해고무효 판결문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4. 보험료 정산: 상실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퇴직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4대보험 공통 처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공통 신고가 가능하므로, 한 기관에 신고하여 일괄 처리되도록 하십시오.
• 해고예고수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고: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