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시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취업규칙을 작성·운영 중인 경우)
• 필수 절차: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 시 동의 필수)
• 효력: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일단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변경 내용 확인: 변경하려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2. 의견 청취 또는 동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습니다.
   •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습니다.
3. 증빙 자료 보관: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회의록, 서명부 등)를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 불이익 변경: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위 절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