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025년 7월 11일 폐업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할 때, 납부했던 농특세 1,798,000원을 이번 신고 시 환급받는 것이 맞나요?

폐업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798,000원은 환급 대상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 환급 대상: 추징되는 본세(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연동되어 기납부했던 농특세액
• 환급 절차: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농특세 환급을 경정청구 또는 신고를 통해 정산
•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및 관련 규정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목입니다. 따라서 감면받았던 세액이 폐업 등의 사유로 추징되어 본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감면세액에 연동되어 납부했던 농특세 역시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 대상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에 따라 농특세의 환급은 본세 환급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추징세액 확정: 2023년 및 2024년에 공제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액 합계에 대해 폐업에 따른 추징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2. 신고 및 정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추징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하십시오.
3. 농특세 환급 신청: 기납부한 농특세 1,798,000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본세 추징과 함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이월공제액과의 관계: 추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남아있는 이월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추징됩니다. 농특세 환급은 실제 추징되는 세액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가산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 시점의 세무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