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측에서 정산금 수령 후 폐업을 권장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정산금을 모두 받은 뒤 폐업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산금 수령을 위해 폐업일을 임의로 늦추어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일 기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을 의미합니다. 정산금 수령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날짜를 늦추어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을 종료한 날짜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정산 시점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정확한 처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실질 폐업일 확인: 사업을 실제로 종료한 날짜를 확인하여 해당 날짜로 폐업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2.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전의 거래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3.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실질적인 폐업일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만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