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작성·신고 의무 대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없음(사업주 재량)
• 주의사항: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적용됨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작성 시 법적 효력: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취업규칙 작성 의무와 별개로,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