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행규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애초에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대상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실질 근로시간 기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반복된다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 의무: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