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확인비용과 조정료 세금계산서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에만 발행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은 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액공제 적용: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세액공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이 확인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무대리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2. 비용 처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 및 조정료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십시오.
3. 세액공제 신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