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일용직 누락분을 반영할 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연제출가산세와 미제출가산세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2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제출하는 경우, 이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가산세: 미제출 가산세
• 가산세율: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0.25%)
• 참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10만분의 125 (0.125%)로 감면되나, 2022년 귀속분을 2026년에 제출하는 것은 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제출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 귀속분에 대해 2026년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1개월 이내 제출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율 0.2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산출세액 무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주체: 해당 가산세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만약 다른 가산세(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분이 있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누락 신고의 경우 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