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입 거래는 항상 불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카과 처리도 가능한가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 매입 거래는 적법한 증빙을 수취한 경우 '카드과세(카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원재료 매입이 불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과 증빙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카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용역을 일반과세자(또는 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불공제 대상(불공):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관련 지출 등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사업 무관 지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불공제 업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이나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됩니다.
5. 접대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처 확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혹은 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2. 증빙 보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됩니다.
4. 불공제 항목 분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등에서 해당 거래를 '불공제'로 변경하여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공제 금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결제대행업체 거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카드: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 카드라도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