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미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 세율(이자·배당 등 소득별 10~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신청서 등은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2026년 개정세법(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등)에 따라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서류 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하십시오.
2. 보완 요청: 서류에 누락이나 미비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보완을 요구하십시오.
3. 제출 준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십시오.
4. 보관 관리: 제출받은 서류는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안전하게 관리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추후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제한세율 적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 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