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지원 횟수가 차감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지원 횟수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 자체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제한: 지원금이나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중단: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이라도 보험료 체납이 발생하면 장래를 향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및 분할납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월별 고용보험료를 다시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지원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후에 지원받는 방식이므로, 체납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승인된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