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와 알선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와 알선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전체 금액(인건비+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발행 의무: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력사무소가 단순히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력사무소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며 타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인건비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파견근로자 수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이나 교통비 등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파견사업주(인력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과의 구분: 제조·수리·건설 작업에 대한 단순 인력 공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면세로 전환되었으나, 경비·청소·운송 등 기타 인력 공급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면세 대상인 '제조·수리·건설 인력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기타 인력 공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자인 인력사무소는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