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을 통한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분납 포함)을 신청하려면,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혜택 내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 면제 한도: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 신청 요건: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을 것
  2.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세금 징수 실패)의 우려가 없을 것
  3. 납부기한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할 것

왜 그런가요?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유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담보 부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메뉴에서 현재 보유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2. 서식 준비: 홈택스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에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본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경우(예: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는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의 요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연장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누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