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발전소 양수에 따른 취득세는 해당 발전소의 구성 요소(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됩니다.

한눈에 보기

• 취득세 과세대상: 태양광발전소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계장치(발전시설)로 구성됩니다. 이 중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됩니다.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중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효용 증대와 관계없는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와의 관계: 취득세는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거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로 일괄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시설물 확인: 양수하려는 태양광발전소의 구성 요소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기계장치(발전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2. 취득가격 산정: 매매계약서상 대금 외에 취득을 위해 지급한 부대비용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십시오.
3.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한 발전사업용 시설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업의 양도·양수 시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