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전자송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전자송달됩니다.
• 열람 방법: 전자송달된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전자송달된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납세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을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전자송달 신청 필수: 전자송달을 받으려면 사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열람 의무: 전자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우편 송달과의 관계: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