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실제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휴가입니다. 그러나 일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규정의 구체성 확인: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 부여 대상, 일수, 유급 여부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부여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적 표현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기 변경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경조휴가는 그 성격상 경조사 당일이나 전후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일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노사 합의: 만약 회사가 경영상 막대한 지장 등을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가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