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법인이 토지(임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며,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법인세법 제13조)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반드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추가 납부 의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제외 대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적격합병·분할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매각은 과세 대상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야의 경우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