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크게 공익적 목적의 임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야, 그리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되는 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2.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3.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임야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공익·산림보호 임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임업 법인 등의 임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 관련 임야: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도시지역 내 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내에 있는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실판단: 특정 임야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