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결의 필요성: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원과 달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손금 인정 기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과세 여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 임원과의 차이: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엄격한 지급기준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는 것과 달리, 직원의 급여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성: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급되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성격: 인센티브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규정 확인: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 조사 시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 원천징수 이행: 인센티브 지급 시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십시오.
3. 지급명세서 제출: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임원 겸직 여부: 만약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이 실질적인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임원(등기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임원 보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배주주와의 관계: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