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승용차 3대 중 업무용 보험에 가입된 1대만 비용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2대는 전액 비용 부인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3대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대의 차량은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대를 보유한 경우 1대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나머지 2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불산입됩니다.

왜 그런가요?

1. 가입 의무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미가입 시 불이익: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비용 인정 범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4년 이후에도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차량별 보험 가입 현황 확인: 현재 보유 중인 3대의 차량 중 어떤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십시오.
• 비용 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 미가입 차량의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세무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장 적용: 만약 해당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면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되므로,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 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차량별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