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평균 매출액 산정 시 창업, 분할, 합병 기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례: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해당 등기일(창업의 경우 창업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조직을 변경(분할·합병)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액은 1년 미만일 수 있어 이를 1년 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출액 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2. 환산 계산: 창업일, 분할일,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라면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3. 업종별 기준 비교: 환산된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분할 법인: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단서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만 적용되며, 분할 법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