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대상인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이 노동조합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책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가능 여부: 직책이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판단 기준: 형식적인 직급이 아닌, 업무의 실질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반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거나 사업주로부터 경영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 기밀사항을 취급하여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실질적 판단: 단순히 '임원'이라는 명칭을 가졌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노조 활동과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무 실질 확인: 본인의 업무가 근로조건 결정이나 노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경영상 기밀을 취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규약 검토: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단체협약이나 규약에서 임원의 가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부당노동행위 분쟁: 사용자가 임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탈퇴를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이자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자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모호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나 노조활동 금지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