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만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단독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공제 금액: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120만 원
  • 내국법인: 150만 원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확인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하며, 구성원별로 1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독사업자나 법인 역시 각자의 요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추징 규정: 공제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금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배제: 과소 신고로 인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