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를 위한 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제외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주로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오염방지시설, 그리고 건축법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정 구조물들입니다.

제외되는 주요 시설

주민세 사업소분 및 관련 세무 신고 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복지후생 시설: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목욕실, 탈의실, 이발소 등
• 환경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등 실제 가동 중인 시설
• 기타: 탄약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상 면적 산정 제외 항목

건축법령에 따라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층 면적: 지하층은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 지상층 주차용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됩니다.
• 대피공간: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공동 사용 면적: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사실상 현황: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지시설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산정 단위: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표준 계산 시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