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1.5배 수당이 최저시급의 1.5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1.5배 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급의 1.5배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 기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산 비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일 뿐, 개별 근로자의 실제 임금 구성 항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휴일근로 시간에 곱한 뒤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통상임금의 범위: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 8시간 초과 시: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