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 소득금액의 3%인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의 기준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공제 문턱이 되는 기준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기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왜 그런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더라도, 의료비 공제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의료비 공제 문턱을 계산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의 3%'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본인이 일반 사업자인지, 아니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근로소득자로서 받는 의료비 공제와 사업자로서 받는 의료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