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하면 잔존재화 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원칙: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적용 대상: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세 표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할 때 그 재화가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적 폐업 판단: 단순히 영업을 일시 중단한 휴업 상태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황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신고 의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