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원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구원 포함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정합니다.
• 판정 기준일: 가구원 구성 및 배우자 여부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유형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맞벌이 가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재산 합계액 산정: 가구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십시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시 합산: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실혼 제외: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복 신청 금지: 동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상호 합의로 정한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없다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