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국민연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국민연금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방세 징수유예를 위해 제공 가능한 납세담보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정한 종류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 가능한 담보의 종류

지방세 징수유예 시 인정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현금 등
• 유가증권: 국채,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보증 관련: 납세보증보험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부동산 및 재산: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주의할 점

국민연금은 납세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성격의 자산으로, 지방세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물로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려면 위 목록에 있는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로 제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