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변상이 아닌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1박당 정액으로 지급한 출장일비는 과세수당이면서 퇴직연금 DC형의 임금에 해당하나요?

실비 변상적 성질이 아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1박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일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도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실비 변상적 성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임금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규정 확인: 사내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일비가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임금성 검토: 해당 일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지 검토하여 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부담금 산정: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간 임금 총액에 해당 일비를 합산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납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비과세)와 과세대상 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소요 비용의 정산 여부'입니다. 정액 지급되는 일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