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립한 법인은 평균매출액 환산이 불가능한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으로 보아 적용해도 되나요?

올해 설립한 법인은 매출액이 없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 하한선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이 없어도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소기업 판정: 창업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제조업 12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과 비교합니다.
• 적용 기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 매출액 환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은 12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0억원 등이 기준입니다.
• 독립성 요건: 매출액 외에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실질적인 독립성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 확인: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매출액 환산: 올해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해당 업종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인지 계산하세요.
3. 감면 신청: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주된 사업 기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감면 배제: 법인세 무신고, 경정 시 부정과소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