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판단하며, 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이 종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사정이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묵시적 갱신의 효력: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급 자격의 핵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동일 조건의 재계약 제안이 없었거나,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종료 사유 확인: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2. 증빙 자료 확보: 재계약 제안 여부, 근로 조건 변경 내용, 계약 종료 통보 등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서류를 보관하여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시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 정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