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함께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법령상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재난, 사고 수습, 업무량 급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대상 근로자로부터 서면 등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3.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