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월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 자진신고·발급 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는 경우 10%로 경감
• 발급 거부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경감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자진 발급: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항목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