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기록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한눈에 보기

•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의칙상 의무이므로 정당한 업무명령입니다.
•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법합니다.
• 징계 가능 여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성문 작성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구 내용 확인: 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만을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2. 내용 조정: 만약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만을 기재한 경위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회사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징계 대응: 회사가 반성문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를 예고한다면, 해당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임을 주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불응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요구받은 문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