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영세율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국가에 해당하나요?

헝가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여야 합니다. 헝가리는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영세율 상호주의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상호면세국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서 예시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